|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신청 |
| 사건경위 |
근무기간 동안 상급자들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되어 휴직하였으나 해고통보 받으신 사안입니다. |
| 특이사항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 해고통보를 받으셨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
| 결과 |
화해권고결정으로 합의금 600만원 지급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으로 근무하시던 분입니다.
근무기간 동안 직장 상급자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우울장애, 급성스트레스 등의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병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휴직 중이었으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상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무 중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까지 당하시게 된 의뢰인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전반적인 상담을 위해 노동분야 전문 로펌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노동청 진정제기
마중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무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연장근로수당 등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사적인 지시, 업무능력 비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바탕으로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근무기간 중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기간을 갖는 중에도 일방적으로 해고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확함을 들어 진정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결과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상급자들의 괴롭힘 내용을 상세하게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단받은 우울장애 및 급성 스트레스 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요양기간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게 된 점 등을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중 해고는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진정 결과 노동청에서는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하여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화해를 권고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합의금 600만원을 지급받으셨고, 산재신청 과정에서 협조하겠다는 사업주의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해고를 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는다면 휴직 중에도 휴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입증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임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