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종류 |
노동진정 (퇴직금체불) |
| 사건 경위 |
퇴사 후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사측으로부터 800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측은 오히려 의뢰인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
| 결과 |
900만원 형사합의 완료, 진정 취하 |
1.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2년 6개월간 근무 후 퇴사하였으나 사업장 측에서 퇴직금을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이 한참 지났지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건강상 사유로 퇴사를 결정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었으니 출근해서 다시 인수인계를 하라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퇴직금 800여만원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마중 노동센터에 문의를 주셨고, 마중은 이후 진정 절차와 기각시에 민사 청구하시는 방향을 안내드렸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진정인 조사 참석
예정되어 있던 진정인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접수한 진정서와 증빙자료, 진술조서를 해당 노동청에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미지급 퇴직금과 사업장 측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2) 미지급 사유 정당성 확인
사업장 측은 의뢰인이 인수인계를 소홀히 했으며, 근무시간에 병원 진료를 받고 근무시간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기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마중은 인수인계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 사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미지급할 수는 없으며, 의뢰인이 퇴직 이후에도 사원들의 연락을 받으며 최근까지 인수인계를 계속하고 있기에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통화내역을 취합해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병원 진료는 사업장에 보고 후 허가를 받고 이루어진 일이기에 해당 사실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사업장의 퇴직금 미지급 행태가 엄연한 불법행위임을 의견서에 기술했습니다.
3) 형사조정 절차 진행
노동청은 의견서 내용을 수용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형사조정사건으로 회부되어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장과 의뢰인의 의견을 조율하며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이에 따라
사측에서 의뢰인에게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양측이 합의 완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형사조정 절차에서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의뢰인은 사업장으로부터 미지급 퇴직금액 이상인
900만원을 지급받았고, 검찰에 진정취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사회적 의의)
퇴직 후 14일 지급기한 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경영부진으로 인한 피치못할 자금사정, 또는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기타 사유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지급에 대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노동청 진정 절차와 민형사합의를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