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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임금등청구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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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
5년가량 근무하던 곳에서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고 일을 그만두게 되셨으며, 받지 못한 임금 등이 상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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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임금 등의 미지급된 금액들과 부당해고를 포함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셨으나 일부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통지를 받으셨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소송 진행을 위해 위임 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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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담당자 |
박상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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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기본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미처 챙겨서 받지 못하셨던 비용 일체에 대해 사업주와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결국 약 1280만 원에 해당하는 판결금을 받아내었습니다.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5년가량 근무하던 곳에서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고 일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 미지급금액이 상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셨고 일부 인정되었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마중에 민사소송을 위임 주신 분입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어있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포괄임금 약정으로 기재되어있어 이는 무효이므로, 의뢰인분께서 당연히 받으셨어야 했을 임금청구권이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본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법정 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그리고 미지급수당 일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바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두 달이 지나서야 제출하였고 이후 바로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내세워 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노동청 결정에 계산 착오와 사실관계 착오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여 이에 기반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약 5년을 근무하시면서 연차를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실 만큼 성실하게 근무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사실확인서나 녹취서를 인위적으로 작성하게 하여 마지막까지 의뢰인분들 힘들게 하셨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노동청 진정결과보다 많은 금액인 약 1,280만 원을 판결금으로써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사회적 의의)
대법원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임금 지급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의 경우처럼 규칙적인 근로시간이 분명한 경우에도 기타 다른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는 회사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께서는 회사의 포괄임금제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