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
| 사건경위 |
사업장에서 의뢰인에게 600만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고용계약서가 없었으나, 사업장 측으로부터 체불 임금에 대한 노임지급각서를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
| 결과 |
체불 사실 인정, 노동청에서 소액체당금 지급 |
1.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현장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회사로부터 임금을 여러 번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에 수차례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고, 고용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신 부장으로부터 체불 임금을 약정한 날짜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셨다고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마중은 임금 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먼저 의뢰인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체불 임금에 대해 증명이 필요했으나 자료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부장으로부터 자필로 받아둔 노임지급각서가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노동청에서 의뢰인과 회사간 대질조사를 진행하였고, 양측이 참석해 진술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체불 사실을 시인하였고 월말까지 600만원 가량의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약정일자가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마중은 노동청에 위 사실을 언급하여 재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의뢰인에게 체불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 사업장에 재차 지급을 권고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계속되는 권고에도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동청에서 소액체당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액 체당금이란 퇴직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강제력을 확보했음에도 회사가 지급의사 또는 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4. 판결의 의의 (사회적 의의)
체불 임금에 대해 사업장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에서 일정 상한선까지 대신 지급해 주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사정을 핑계로 근로자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기에 적극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 노동 전문가는 이처럼 임금 체불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하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