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유통업체 지입차주 |
| 사건개요 |
배송 업무 중 차량 추돌사고로 산재신청 하셨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자신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확인 되었을 때 의뢰인의 근로자성이 입증된 사례입니다. |
| 결과 |
승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글로벌 유통업체와 운송위탁계약을 맺은 지입차주 운전기사였습니다.
배송업무를 담당하시던 중 차량 추돌사고로 인해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제3뇌 신경마비,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 하였습니다.
2. 진행과정
공단은 의뢰인께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배송업무를 마치면 사업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퇴근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의뢰인께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매일 차량운행일지를 받아 작성, 지정된 스케줄에 따라 출퇴근 하셨던 점, 업무시 회사 유니폼을 착용하셨던 점,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받으셨던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과 사용자간 종속적인 성격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여 법원의 불승인취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 산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의의
이번 사건은 지입차주 운전자가 자신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는 마중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