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목수 |
| 사건개요 |
아버지 사업장에서 목수로 일하다가 기계톱 오작동으로 좌측 수지가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 특이사항 |
가족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이셨습니다. |
| 결과 |
산업재해 승인, 요양급여 지급 |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5년 이상 목수로 일하고 있던 분입니다. 기계톱 오작동으로 좌측 수지가 말려들어가는 사고가 있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업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걱정된 의뢰인께서는 마중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진행과정
이번 사건은 근로자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동거 친족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제공, 그리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다면 어렵습니다.
또 의뢰인께서는 사업주의 아들이어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로 근무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임을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이 사업주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 다양한 자료와 의견을 모아 제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근로자’라는 점을 어필한 것입니다.
3.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산재 승인되었습니다.
4. 의의
친족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