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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정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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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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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화재 사망 사고 / 근로자성 인정으로 산업재해 승인
2022.09.28

산업재해/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파기환송 / 건설현장 오야지
건설현장에서 판넬을 잘못밟아 추락한 건설노동자 A씨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A씨의 아내는 산재를 신청하였죠. 그러나 결과는 안타깝게도 불승인. 불승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2020.12.01

근로자성/어린이집/가족회사 산재승인/불안장애.적응장애/산재요양급여승인
재해자는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에서 장애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을 12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재해자의 어머니인 가족회사에서 근무했고, 유일한 남자직원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 외에도 부가적 업무를 과중하게 도맡아 했습니다.
2019.12.09

산업재해/근로자성/가족회사 근무 중 발목 골절 요양 불승인 처분 / 소송으로 산재인정
이번 사건은 재해자가 사업주의 동거친족이기에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가족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기에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마중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마중은 회사 거래처 관계자 등의 증언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해자가 일정 시간, 일정 장소에서 근무를 해왔고,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 받아왔으며, 사업주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통하여 근로자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가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020.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