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공사현장에서 당하신 타박상으로 산재 인정을 받고 4개월 간 요양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의료사고로 하지마비까지 얻게 되었고 공단 측에서는 이를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간병비, 치료비, 요양비 등 3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영구적인 장애와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까지 모두 부당하다고 느끼셨던 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특화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 과정)
공단 측에서는 의료사고는 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에 마중은 1) 애초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생긴 사고이며 2) 이를 위한 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이기 때문에 하지마비 장해의 원인이 근로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병원 측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여 손해배상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입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뢰인의 이익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장해 1등급을 받으며 1등급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추가요양으로 인한 치료비 등을 평생 지원 등 총 9억4천만 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
손해배상특화 마중은 의뢰인과 같이 요양 중 의료사고로 피해를 받은 분들을 위한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접근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요양 중 의료사고로 인해 이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한 손해산정을 바탕으로 최대의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마중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