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불승인을 뒤집은 과로사 판결, 경비관리부장 뇌내출혈 사망 사건
이번 마중 레터에서는 경비인력 관리부장이 뇌내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세 차례의 불승인 처분과 1심 패소를 거친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고,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마중은 공단이 실제 근무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외부 근무와 야간 업무, 휴일 근무 등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인이 현장 관리와 계약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과중한 업무와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기저질환이 존재하더라도 장기간 누적된 과로와 정신적 부담이 뇌내출혈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산업재해 판단 시 단순한 근무기록이나 기저질환 유무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환경과 업무 강도, 지속적인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