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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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국가로부터 보훈연금, 세금 혜택, 주택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하기에, 신청 단계에서 여러 사 유로 인해 비해당 판정을 받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마중에서 신청부터 소송까지 의뢰 인 여러분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행정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마중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01.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의 차이점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은 모두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사건이나 공헌에 따라 보상을 받는 대 상이지만, 그들의 자격과 보상 조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와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전투 중 사망한 군인인 전몰군경, 전투 중 부상을 방해 신체적 장애를 가진 군인인 전상군경, 6·25전쟁 참전용사, 베트남전 참전용사, 기타 군 복무 중 다양한 공로로 인정 받은 자 등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주로 국가의 안보를 위해 군 복무 중에 희생이나 공헌을 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국가를 위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거나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자격이 부여되며, 보훈연금·의료지원·세금 감면 ·주택 지원·교육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2 . 공상군경
공상군경은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은 군인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전투나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일반 부상과 구분되며, 이 상해는 군의 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모두 포함하며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합니다.
공상군경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 보훈연금, 의료지원, 상해로 인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는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은 사람으로, 공상군경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공상군경 이외에도 다른 특정 조건을 가진 군인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사람, 상해나 질병으로 공무상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전투 중이나 훈련 중의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데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의료지원, 생활지원, 세금 감면, 상해보상금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4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인해 부상을 입은 군인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해는 전투와 관계없는 사고나 훈련 중 사고, 군 생활 중 사고 등을 포함합니다.
군 복무 중 사고나 재해로 인해 부상을 입은 군인, 비전투적 사고나 훈련 중 사고, 교통사고, 기타 부상 등을 입은 경우가 자격 요건이 될 수 있는데요. 재해부상군경도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며, 상해 정도에 따라 보훈연금, 의료지원, 생활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는 가장 넓은 범위의 보상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는 '공상군경을 포함한 군 복무 중 상해나 질병으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재해부상 군경은 '공상군경과는 달리 전투와 관계 없는 사고 또한 요건에 포함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02. 보훈 보상 신청·등록 절차 실제 수행 사례
[사례 1]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사례
의뢰인께서는 군 입대 전 어깨가 탈구된 이후 연골이 찢어져 봉합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로 완치하신 분으로, 군에서 신병교육 얼차려를 받다가 팔의 빠짐과 동시에 저림 증상으로 병가를 얻어, 민간 병원에서 재발성 탈구를 확인하여 재차 수술한 후 전역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악화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위해 저희 마중을 찾아주셨고, 마중에서는 독보적인 노 하우를 활용하여 상이처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에 성공해, 의뢰인께서는 보훈보상대상자 7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사례 2 ] 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
의뢰인께서는 군 생활 중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에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면서 어깨 부상을 입었고 지속적인 통증 에 시달렸으나, 소속부대에서는 '꾀병'으로 치부하며 방치했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결국, 사고 발생 4개월이 지나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저희 마중으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마중에서는 우선 의뢰인의 상이처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진행한 결과 '우측 어깨 탈구' 및 '방카트 병변' 진단을 받아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또한 마중은 마땅히 발급받아야 할 공무상병인증서가 미발급된 것을 확인한 후 결정 통지서를 받도록 조치하여, 이 공무상 병 인증서를 근거로 전역 직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까지 진행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해당 상이처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 해당 통보를 받게 되셨습니다.
3. 보훈행정 절차, 마중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전해드렸듯이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신청 및 비해당 판정 대응 소송과 같은 보훈행정 절차는, 다양한 분야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보훈보상 체계 자체가 행정 절차 내에서도 상당히 특수한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법무법인 마중에는 행정법 및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함께 하기에 복합적인 사건 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하며, 군·국가·보훈과 관련해 축적한 다수의 수행 사례 DB를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문제 해 결을 할 수 있습니다.
보훈행정 절차, 군전문행정사·행정법전문변호사·산재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같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 시스템 을 통해 신청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ONE-STOP'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마중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군인·행정 등을 비롯하여 12,000여 건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보훈행정특화로펌 마중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다한 분들과 그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