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더욱 큰 책임감이 요구되는데요.
의사를 비롯해 약사 역시 이와 같은 직종 종사자로서, 높은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기에 나라에서는 '약사법'을 제정하여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법의 세부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의도치 않게 위반을 하게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사법위반 행위가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오늘은약사법위반은 어떤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고, 행정특화로펌 마중에서 의뢰인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약사법위반,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대형 약국에 가보면 약사 뿐만 아니라 약국 업무를 보조하는 여러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처방전은 약사나 한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조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무면허 직원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일을 맡긴 것이 문제가 되어 약사법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약사법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이 매우 다양한데요.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해 주는 행위
2. 무자격자가 약국 개원 후 사무장의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는 행위
3. 일반인과 약사의 동업 시, 실질적인 운영 및 매매가 일반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4. 처방전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변경하여 조제 필수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부적절한 호객 행위를 한 경우
02. 약사법위반 처벌 수위 및 대응 절차는
약사법위반 행위 중에 가장 흔한 경우로는 '무면허 의약품 매매'가 있는데요.
적발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행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을 조제했다면 조제 위반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의 조제나 판매 제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약사법위반은 약사와 약국의 신뢰도와 평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문제이므로, 만약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게 되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적극적인 대응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듯이 약사법위반 시에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자격 정지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행정 처분까지 이어진다면 생계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나 억울한 점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 절차들을 진행할 때에는 단순하게 억울함을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 논리를 피력해야 하기에 일반인 혼자서 해나가기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까다로운 불복 절차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행정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행정특화로펌 마중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나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총체적 대응이 가능한 행정 전문가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03. 약사법위반 처벌 및 행정 처분 대응 절차, 마중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직종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이 높기 때문에, 약사법위반 처벌 수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약사법위반으로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 위기에 놓여 있다면, 각 단계별 'one-stop' 맞춤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행정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행정 전문 변호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 노동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로 이루어진 마중의 행정 전문가 그룹은 면밀한 사건 분석을 통해 그 안의 '본질'까지 꿰뚫어보는 차별화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중은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소송 소장 등의 각종 필요 서류 작성과 같은 초기 단계부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처분 취소와 감경 시도, 소송 대리에 이르기까지 독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행정 관련 사건들은 여러 분야가 복잡하게 얽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행정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이 부족하면 사안의 쟁점과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행정특화로펌 마중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케이스의 수많은 행정 관련 사건들을 수행해 온 축적된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안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해결합니다.
마중은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분들의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실력'과 '진심'을 다해 매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