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위로금·보상 특징 및 불승인 대응법 사례로 보는 승인 방법

진폐유족연금 승인 가이드 :
진폐산재 특징 및 보상 유형 포함 실제 승소 사례

진폐증이란?

오랜 시간 동안 호흡기로 유입된 석면 등 분진이 폐에 쌓이며  일어나는 폐 섬유화 질환입니다.

주로 심폐 기능이 떨어지며 호흡 곤란 등 증상이 시작되고 한번 발병이 되면 마땅한 완치 방법이 없기에

치료를 하더라도 폐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데요.

완치의 개념이 없다보니 생전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어 진폐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산재 보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만큼 오늘 산재 특화 마중이 진폐증 산재 보상에 대해 낱낱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진폐유족연금 : 까다로운 진폐산재 이 글 하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 산재전문변호사 조언

[진폐 보상 유형] 보상연금, 위로금, 유족연금 한눈에 바로보는 진폐 보상

진폐유족연금을 비롯한 진폐 보상, 더이상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핵심만 담았습니다.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는 산재법과 진폐법을 함께 적용받게 됩니다.

• ① 8대 광업 종사자이자,

• ② 1985. 4. 1. 이후 이직하여 경력 1년 이상되는 사람,

• ③ 1985. 3. 31. 이전 퇴직하여 장해보상 받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증 겪게 된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등을 심사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진폐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의 적게는 215일, 많게는 1,040일분까지의 진폐위로금까지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설령 불승인 받았더라도? 법원의 기조에 한번 기대를 걸어볼 법 합니다(이유 확인)

[진폐 산재 실태] 진폐산재 보상 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까?

진폐유족연금 승인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설령 생전에 진폐산재로 인정받아 보상 연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폐유족연금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산재라더니… 대체 왜 지금은 아니라는 걸까요?

까다로운 질병산재 그중에서도 진폐는 왜 산재 승인에 정통한 실력자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지 실무자의 입장에서 진폐산재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폐는 인과관계 증명이 까다롭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업무로 인해 진폐가 발병되었다고 공단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진폐는 유해물질 누적 영향이 큰 질환입니다.

10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 호흡기에 축적된 유해물질들이 신체의 이상 증상을 유도하고. 발병 및 악화를 일으키기에 이를 입증하기가 더더욱 힘듭니다.

원칙적으로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니어도 된다고 하나 일정 수준의 의학적 소견에 대한 이해/논리정연한 구성을 필요로 하며 공단 혹은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산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마중은 상대를 잘 알고 공략하는 산재 전문가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무 경력을 토대로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문가들이 모여 하나의 사건을 위한 전략을 구성하기에 사안별 맞춤 대응을 신속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폐는 불승인 확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진폐는 ① 진폐병형 ②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장해등급이 결정되며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직종 종사 시기와 발병 사이에 차이가 나다보니 당시 근무한 사업장이 없어지는 일도 생각보다 잦은데요.

여기에 흡연력까지 있다면 입증 과정은 한층 더 까다로워지기에 불승인 확률이 상당한 질환인만큼 신청 단계서부터 소송까지 한번에 대응이 가능한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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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한 산재/행정법/손해배상 전문변호사를 필두로 공인 노무사/보험팀 경력 20~30년 손해사정사까지 모여 산재 신청, 심사·재심사 청구, 소송, 손해배상 모든 절차를 속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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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승인 사례] 진폐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승인으로 뒤집은 실제 승소 판결 사연

진폐유족연금 불승인 : 공단은 단호하게 아니라는데 소송을 한다고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실제로 저희가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바꾼 사연과 전략을 핵심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1. 사건의 시작 : 사인과의 인과성 부족으로 유족연금 불승인

생전 진폐 장해 11급으로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했던 A씨는 어느 날 척추 다발성 골절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었으며 기왕증인 진폐증이 폐렴과 패혈증 쇼크를 유발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공단은 수술 후 발생한 요로감염 등 다른 합병증이 사인이라 판단하여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02. 마중의 조력 : 빠르게 행정소송으로 전환하여 적극 변론

이의신청 시 처음부터 소송까지 고려하여 진행했기에 심사청구 기각 후 본격적인 소송에 즉시 돌입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의학 전문가들로부터 "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해 수술 후 폐렴이 발생·악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폐 변형 시 균에 취약하다"등 관련 소견을 이끌어냈습니다.

03. 사건 수행 결과 :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성공

끈기 있게 진폐유족연금 승인을 변론한 결과, 법원은 마중과 함께한 유족분들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요로 감염 등 다른 요인이 병존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폐 및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2,000건 이상의 압도적인 산재 경험으로 해결합니다

유족분들의 사건은 망인의 생전 발자취를 좇아야 하는 만큼 그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종사 시기와 발병 사이의 간극이 큰 질병 사안은 첨예한 전략을 필요로 하죠.

그럼에도 마중이 끝까지 함께하는 이유는 재해자 및 유족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에서 시작합니다.
저희에게 찾아오신 간절함을 잊지 않고, ☎️ 법무법인 마중(클릭)은 언제나 진실되게 마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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