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산재 쟁점: 근로자성 승인 및 평균임금 정정 사례로 보는 보상 TIP

일용직산재 처리 TIP :
평균임금 정정 통해 제대로 보상받은 실제 사례

일용직산재, 건설현장 작업현장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근로 형태로 상용직과 다른 계약 형태로 인해 산재보험 처리 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히 보상 책정 시 실제로 근로자가 받아온 임금 실태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채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확인 후 평균임금 정정에 나서야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도 이와 관련하여 마중이 실제 수행한 사례입니다.

단 며칠의 차이로 몇백만원의 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일용직 산재처리에 접근해야 할까요?

올바르게 보상받기 위해 마중이 산재전문변호사로써 어떻게 조력했는지 사례를 통한 방법까지 그 과정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 일용직산재 신청 시 재해 유형을 막론하고 '근로자성 여부' 역시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 경위] 일용직산재, 페인트 작업 중 낙상한 근로자의 사연

일용직산재 신청에 나섰던 30대 일용직 근로자 A씨,

페인트 작업을 하기 위해 페인트 통을 옮기던 중 발을 헛디디게 되었고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가 계단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즉시 일용직산재 신청에 나섰고 당시 A씨에게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146,000원의 일급이 책정되었습니다.

(※ 일용직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는 달랐습니다.

월 27일 가량 근무하여 오히려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매우 불리했던 A씨는 이를 배제하고 싶었으나 단 며칠의 차이로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산재전문가를 찾던 A씨께서는 마중의 수많은 일용직산재 승인 경험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산재 특화 마중의 풍부한 일용직산재처리 사례 바로 보기

[조력 과정] 일용직산재, 통상근로계수 배제 및 근무일수 입증

'한 달 이상의 근무' 또는 '타 사업장에서 일한 내역' 등의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마중은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달에 약 28회 가량 근무했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부분에서 착안하여 아래와 같이 적극 평균임금 정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중의 핵심 법리 주장:

근속 기간이 한 달 미만이면서 22.3일 이상 근무했다는 것은, 총 근속 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보다도 오히려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무일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직전 한달간의 근무일수에 대한 일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지만 급여입금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입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한달간 27일을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면서 평균임금을 상향 조정에 성공했습니다.

▶️ 일용직산재, 대표 재해 유형 중 하나인 추락사산재 자세한 조력 과정 ' 확인 ' 

[판결 결과] 평균임금 상향 성공 및 판결의 의의

이번 사건의 경우, 해결하기 어려운 몇 가지 점들이 존재했습니다.

(1) 통상근로계수 적용 배제신청의 요건인 ‘한 달 이상의 근무’ 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 X
(2) 근무일수에 대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

그러나 마중은 현행법상의 규정들을 해석하는 묘책이 있기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논리를 적재적소로 구성하여 정해진 틀을 깨왔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 법무법인 마중(클릭) 을 찾아주세요.

당연히 누려야 할 근로자로서의 권리. 마중이 되찾아드리겠습니다.

▶️ 일용직산재 : 실제 60대 일용직 근로자 3억 원 사망사고 <영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