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요양병원 조리원 |
| 사건경위 | 약 6년간 정직원으로 근무하시다 정년 이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의뢰인께서 기간 만료 후 재고용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
| 특이사항 | 정년 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 자체는 반복된 바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
| 결과 | 합의금 약 1,300만원 지급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요양병원에서 조리원으로 오랜 기간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던 60대 여성이셨습니다. 정규직으로 6년이라는 기간 동안 근무하고 정년(60세)이 된 이후부터는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기간제로 근무하시게 되셨습니다. 비록 1년 단위의 기간제이지만, 정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면서 근무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런 기대에도 불구,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갱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사의 통보를 받고 오랜 기간 다니던 직장을 떠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하셨는데요. 마중을 처음 방문해주셨을 때 의뢰인분께서는 ‘원직복귀’를 아주 강하게 희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중은 의뢰인 분이 ‘원직복귀’를 하더라도 분명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아래의 사항이 판단의 이유입니다. 첫째, 의뢰인은 정년 이후 근무 당시 1년 단위의 계약직 근무였기 때문에, 만약 업무에 다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멀리 바라보았을 때 지속적인 장기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기간이 만료되었을 당시, 의뢰인분과 사측 상급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의뢰인 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설령 다시 복직을 하더라도 매우 껄끄러운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원직복귀’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 분에게 큰 이득이 되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원직복귀’ 보다는 ‘합의금’과 ‘실업급여’ 에 더 집중하여 상황을 바라보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깊은 신뢰 아래 마중의 이런 판단을 받아들이셨습니다.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실 이번 사건의 해결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들이 존재했었는데요. 그 쟁점들을 마중이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갱신기대권’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갱신기대권이란, 근로계약의 갱신 시 올바른 절차와 심사, 심사에 따른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자의 평균나이대가 고령인 요양병원 조리원의 특성상, 의뢰인은 갱신을 자연스레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갱신기대권은 말 그대로 합당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리적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근거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중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많은 판정례를 근거로 의뢰자의 사업장 내 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갱신거절의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의뢰인분은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중은 사측은 이를 근거로 기간제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측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분은 실제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실수를 한 적은 있으나, 그에 대한 실제적 징계절차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사측의 실수를 근거 삼아 의뢰인에 대한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3. 판결 결과 및 의뢰인 이익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6개월치 임금의 상당금액인 합의금 1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화해조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화해조서란 재판상의 화해과정에서 쓰게 되는 문서인데요. 즉, 사측과의 합의하에 우리의 목표였던 합의금 수령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또한 130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위로금조로 수령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실업급여까지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4. 판결의 의의
보통의 부당해고와 같은 상황에서는, 인용판정 후 복직이 가장 큰 목표인데요. 그러나 이는 해고로 인해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동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실제적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마중은 의뢰인이 복직 후 마주하게 할 상황이 어떤지, 또 복직 후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까지 상세히 고민하였고, 의뢰인에게 최적으로 맞는 목표를 재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법적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데요. 의뢰인 1:1 맞춤 법률서비스 제공 – 노동 3대 로펌 법무법인 마중이 가장 잘 하는 일입니다.12000여건의 사건 수행 경험이 증명하듯,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언제든 편안히 방문해주시면 정성껏 조력하겠습니다.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