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사장의 수행비서 |
| 사건경위 |
근로계약서 상 초과근무 시간을 넘어선 연장 근무를 하였지만, 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측은 임금체불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
| 결과 |
합의금 1,000만 원 수령 성공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화장품 회사 사장의 수행비서로 운전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의 범위는 점차 넓어졌는데요. 사장은 주말마다 거래처 및 개인 일정으로 의뢰인을 근무시켰으며, 수행비서의 업무 외 시설 관리 등의 업무까지 맡겼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고정 시간외 연장근무수당이 약 40-60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를 초과하는 시간으로 휴일과 연장 근무가 수시로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따른 수당은 사장의 의사에 따라서 일부만 지급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상당하였습니다.
이에 밀린 임금을 받아내고자, 임금 체불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의뢰인은 휴일마다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사장은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주중에 강제로 휴일 대체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작성해둔 근무일지가 있어, 이를 근거로 삼아 근로시간을 산정 및 임금을 산출하였습니다. 평일 휴무 일수를 공제하고 약 1,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휴일대체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경우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만일 의뢰인의 동의가 있었고, 이로 인한 휴일 근무였다는 점을 노동청에서 인정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의 노무사는 의뢰인과 장시간 상담을 진행하며, 휴일근무 사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는데요.
다행히도 의뢰인은 휴일근무에 대해 구두로 전달하였을 뿐, 동의서 등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에 동의한 바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뢰인 이익
마중과 함께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 결과, 사업주 측에서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합의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금 신고 등을 고려하여
마중이 최초 산정하였던 실수령액 1,000만 원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임금체불의 경우 특히 초과 연장 수당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대개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모두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증거가 다소 부족하였기에, 아주 유리한 정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집요하게 유리한 방향을 만들어낼 증거를 찾아내었고, 마침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노동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가 함께 움직이는 법무법인 마중은 늘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도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고민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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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마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