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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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중과실 사고불송치결정

  음주사고 발생 후 미조치 혐의 / 가해자 형사변호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사건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 형사사건사건경위음주 상태로 접촉사고 발생 후 현장 이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특이사항도주·미조치 혐의 병합 적용 가능성이 있어 처벌 수위 급상승이 우려되었습니다.이 사건의 담당자김용준 대표변호사결과사고후미조치 혐의 불송치 결정, 형사처벌 면제

  2026.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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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중과실 사고집행유예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 / 가해자 형사변호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형사사건사건경위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후 재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특이사항음주운전 재범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이 사건의 담당자김용준 대표변호사결과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구속 및 실형 면제

  2026.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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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중과실 사고집행유예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 가해자 형사변호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사건사건경위음주 상태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특이사항초범이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이 사건의 담당자김용준 대표변호사결과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실형 면제

  2026.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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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중과실 사고형사합의성공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 / 가해자 형사변호 성공

  사건명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치상 사건 형사변호사건경위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충돌 사고였습니다.특이사항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가중 사유에 해당되는 사고였습니다.이 사건의 담당자김용준 대표변호사결과집행유예 선고, 실형 면제

  2026.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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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중과실 사고형사합의성공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 / 가해자 형사변호 성공

  사건명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사건 형사변호 사건경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른 사고 특이사항 사망사고,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유가족 감정 극심 결과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면함

  2026.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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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중과실 사고형사합의성공

  도주치상 혐의 억울했던 배달업 종사자 / 형사 처벌 불기소 처분

  사건명 도주치상 혐의 억울했던 배달업 종사자 사건경위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고소당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으셨습니다.

  2024.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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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중과실 사고형사합의성공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 가해자 / 약식명령 처분으로 벌금 500만 원 종결 성공

  사건명 교통사고 뺑소니 가해자 사건경위 의뢰인께서는 차량 운행 중 전방을 확인하지 못하고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로 입건되었습니다. 특이사항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로 형사변호가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피해자와 형사합의 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 이 사건의 담당자 김경진 변호사님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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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중과실 사고형사소송성공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하여 피해자 사망 / 가해자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무죄 판결 성공

  사건명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해자 사건경위 야간 운전 중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특이사항 사고당시 야간이었지만 의뢰인을 제한속도로 주행중이셨습니다.직계가족이 없어 상속문제로 인한 합의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무죄 판결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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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중과실 사고형사합의성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피해자가 전치 8주 진단을 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로부터 출석명령서를 받아 대응이 필요하다 느낀 의뢰인은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 측이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설득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유리한 증거를 적극 피력하여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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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중과실 사고형사합의성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동종범죄 3회, 집행유예 선고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피해자 차량 두 대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수십장의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징역형을 구형받은 A씨는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중은 모두와 합의를 성사 시켰고,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2020.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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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중과실 사고민사합의성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 선고

  A씨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맞은편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를 받게 되어, 마중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과실이 있는 점과 사고 원인을 떠나서 의뢰인의 위법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합의를 진행한 사실을 집중 피력하여 그 결과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0. 0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