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손해사정사 근재 및 민형사합의 3배 상향 사례로 보는 손해배상 청구 가이드

산재손해사정사 손해배상 청구 가이드 :
조력 통해 절단사고 보상액 3배 상향 성공한 사례

산재손해사정사의 역할 얼마나 중요할까요? 절단사고 발생 시 합의금 총 3억 원을 확보한 실제 사례로 산업재해 보상 청구 핵심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의 산재손해사정사 김상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30여 년간 손해사정을 진행해온 저는 사회적 약자분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마중의 가치 실현에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 보상부터 근재보험·민형사합의 등의 추가 보상까지 정확한 손해 사정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기에,

마중이 당당히 산재 특화를 자부하는 만큼 산재손해사정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고심하며 재해자 및 유족분들의 합당한 보상을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마음을 대변하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에선 실제로 경험 많은 산재손해사정사와 함께할 때 여러분께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해결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30년 산재손해사정사 경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장하는 기본 보험 급여만으로는 재해로 겪은 피해에 100% 부합하게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비급여 항목 / 위자료 등 법정급여로는 지급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 보상은 산재보험과 달리 산정되는 과실에 따라 보상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산재손해사정사의 노련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산재변호사+산재노무사+산재손해사정사 전문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만큼

'왜 산재 보상은 마중인지' 지금부터 제가 함께 수행한 3억 원의 보상 사례로 마중 조력의 차별점, 보여드리겠습니다.

"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다리 한쪽을 잃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마중을 찾아와주신 한 일용직 근로자 의뢰인께서는 휴게시간에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다 잠깐 숨을 돌리던 찰나 위에서 갑자기 배관이 수직으로 떨어지며 의뢰인의 왼쪽 다리를 강타한 것이었죠.

배관이 떨어진 높이가 있었고 무게는 상당했던 만큼 의뢰인께서 입으신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대퇴 부위의 외상성 절단·대퇴동맥 및 대퇴정맥의 외상성 파열로 인해 결국 다리 한쪽을 절단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셨죠.

사연을 들은 저희는 참 마음이 아팠고 그만큼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산재 관련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다 보니 의뢰인께서는 산재 신청부터 근재 청구 및 민형사합의까지 모든 과정을 마중에 맡기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내주신 신뢰에 원하는 결과로 응답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는 다함께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히 실행에 나섰습니다.

💡 저희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① 휴게시간 재해의 타당성 입증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장소가 휴게실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 당시 휴게실을 쓰기 어려워 다른 근로자들도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업무상 재해의 당위성을 피력하였습니다.

② 구체적 손해산정을 통한 보상금 상향 시도
👉정년까지 20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산재손해사정사로서 재해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상당하고 영구적 장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확실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③ 과실 최소화를 통해 3배 상향된 결과 도출
👉의뢰인의 무과실을 자료로 반박할 수 없게 입증함으로써 손해사정 의견을 밝힌 바, 3배 이상 상향된 민형사합의금까지 완벽히 이끌어냈습니다.

① 산재손해사정사로서 정밀하게 조력한 끝에, 처음 예상된 금액보다 대폭 상향된 총 3억 원의 추가 보상 지급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