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일용직노동자 산재사망, 산재승인과 별도로 민사/형사 1억7천만원 합의
▶ 상담내용 재해자께서는 조경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분이셨습니다. 작업종료 후에 굴삭기가 후진하며 나오던 중 바퀴에 협착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재해자의 산재 승인을 방해하려고 ‘굴취해 놓은 재해
2020. 05. 15
Case Studies
마중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Case Highlights
총 19건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용접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공장천장부스 설치작업을 하시던 중 지상 4.5.m 위 재해자께서 서있던 발판이 탈락하여 추락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사측은 망인의 과실을
2025. 08. 11
재해 당시 나이 20대 중반 직업 미장공 재해경위 함께 작업하던 근로자의 리프트 버튼 조작 실수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1심 재판부에서 판결한 손해배상금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 항소심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
2024. 05. 07

재해 당시 나이 60대 중반 직업 공사현장 신호수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공사현장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현장 신호수로 근무하시던 중 가해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특이사항 산재신청과 더불어 중
2024. 03. 05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신호수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작업현장에서 신호수로 고용되어 업무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특이사항 재해자분께서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셨습니다. 결과 산재승인
2024. 02. 26

재해 당시 나이 50대 후반 직업 창호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창호설치 시공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특이사항 사업주 측에서 최초 형사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2024. 0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