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수령 중 타인과 사실혼으로 부당이득 징수결정 /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변호 성공
사실관계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시다가 다른 분과 사실혼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 수급권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이사항 유족보상연금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결과 형사변호 성공, 불기소 처분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2024. 05. 22
Case Studies
마중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Case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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