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정신질환 산재산재신청승인
야구부 감독 자살 / 사망 3년 후 신청이었지만 산재 승인
직업 야구부 감독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자살 재해경위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해고와 외압을 당하셨고, 이로 인해 괴로워하시던 중에 자살을 선택하셨습니다
2024. 02. 17
Case Studies
수행사례
마중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Case Highlights
대표 수행사례
자살·정신질환 산재산재소송승소
법무부 공무원 코로나 이후 업무량 폭증으로 자살 / 순직유족급여 행정소송 승소
재해 당시 나이 20대 후반 직업 법무부 공무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 폭증으로 자살하셨습니다. 특이사항 기존에 정신과에서 치료 받은 이력이 있으셨습니다. 결과 승소, 순직유족급여 승인 처분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2024. 02. 23
자살·정신질환 산재산재소송승소
부서 이동 후 직장내괴롭힘 중증도 우울장애 발병 산재 불승인 / 업무 영향성 밝혀 행정소송 승소
재해 당시 나이 : 50대 후반 직업 : 제철회사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중증도 우울장애 재해경위 : 부서 이동 후 직장내괴롭힘으로 중증도 우울장애를 겪으셨습니다. 특이사항 : 공단으로부터 단지 개인적 기질에 불과하다며 불승인을 받고 오셨습니다. 결과 : 산재 행정소송 승소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조일권 부장
2026. 03. 31
자살·정신질환 산재산재소송승소
반복되는 사직 권고 후 적응장애 진단 / 행정소송 승소로 정신질환 산재 인정
재해 당시 나이 40대 후반 직업 사무직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적응장애, 상세 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재해경위 상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사직을 권고받은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및 우울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직접 심사청구까지 진행하셨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행정소송 승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2024. 09. 03
자살·정신질환 산재산재신청승인
건설사 직원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살 사망 / 불승인 후 재심사청구 산재 인정
재해 당시 나이 30대 초반 직업 건설회사 직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비인격적인 조직 문화와 만성과로 수준의 업무량으로 힘들어하던 중 회식 직후 만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사건 초기 노무사와 진행하셨다가 심사청구까지 불승인된 후,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재심사청구 인용, 산재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성공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2024. 07. 12
총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