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행정소송산재소송승소
공무원 회식 후 손가락 부상 / 산재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직업 : 임기제공무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손가락 부위의 염좌 및 긴장 ▶ 재해경위 : 조수석 문짝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차량 문을
2021. 04. 28
Case Studies
수행사례
마중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Case Highlights
대표 수행사례
산재행정소송산재소송승소
요양 중 사고 / 행정 소송/ 산재 인정
의뢰인은 요양 중 척추 변형이 왔고, 이에 대해 추가 상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되었던 분입니다. 수년간 잘못된 접근과 산재 불승인으로 인해 간병료와 치료도 정확히 못 받고 계셨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요양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광범위하게 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2020. 01. 20
산재행정소송산재소송승소
산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중 근로복지공단의 소취하로 승소!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용접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재해경위 요양치료를 받으시던 중 약 5개월 후 오른쪽 어깨에 유사한 질병이 발생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셨지만 불승인되셨습니다. 특이사항 재해자분께서 직접 심사 및 재심청구를 진행하셨으나 불승인되셨습니다.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인용하여 소취하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결과 소송 취하(★승소), 추가상병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박언영 수석변호사
2023. 06. 23
산재행정소송행정소송승소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취소/ 2억원 경제적 이익
▶ 사건명 : 2018구단OOOOO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등취소 ▶ 사건경위 - 재해자는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후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 장해등급 처분까지
2020. 01. 21
산재행정소송산재소송승소
퇴근 중 사인미상 과로사 불승인 / 세번의 불승인 후 산재소송으로 산재 인정
▶ 직업 : 제조업체 영업이사 (영업 및 배송 담당)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급성심근경색 ▶ 재해경위 망인은 거주하던 아파트 승강기 안에 쓰러졌고, 귀가하던 망인의 딸이 이를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 특이사항 노무사를 통하여 최초신청하였지만 산재 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까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과 : 승소 판결에 준하는 '조정권고'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이 사건 담당자 : 정민준 변호사, 배정빈 변호사
2022. 05. 16
총 9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