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소프트웨어 개발자 임금체불 민사소송 / 1억 전액 지급 및 가압류 결정

직업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건경위 개발자로 일하시면서 임금이 체불되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사측이 이의신청을 하여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이사항 사업주측이 임금 지불 능력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2026. 06. 16

학원강사 퇴직금·임금체불 민사소송 / 전액회수 성공 3,850만원, 반소 2,600만원 기각

직업 수학학원 강사 사건개요 밀린 임금에 대해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셨으나, 학원장과의 합의가 불발되어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특이사항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학원장의 손해배상 반소(2,600만 원

2026. 06. 16

부동산 임대 — 업무사례 상세 안내

법무법인 마중은 부동산 임대 관련 업무사례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배경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2. 마중의 대응 법률 자문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2026. 05. 21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법 위반 퇴직금 및 임금 체불 / 약 1억 원 합의 성공

직업아파트 경비원사건경위한 달에 약 100만 원 수준의 임금만을 지급 받으며 장기간 근무하셨습니다.특이사항사측은 의뢰인이 지급받은 임금에 동의하였고, 하루 12시간 근무는 사실과 다르며,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여 그 수익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이 사건의 담당자오지혜 수석변호사

2025. 04. 11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 합의금 3650만원 지급 성공

직업 식품 제조회사 생산직 사건 경위 두 분 모두 동일한 시기에 입사하시어 약 15년간 근무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시어 방문하셨습니다. 특이사항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상용직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 근속연수 단절 여부 등의 각 임금의 발생 여부가 모두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강민혜 노무사 결과 합의금 각 3650만 / 3450만원 지급

2025. 03. 24

초과 근무 임금 체불 / 사측의 부인에도 1,000만원 합의 성공

직업 사장의 수행비서 사건경위 근로계약서 상 초과근무 시간을 넘어선 연장 근무를 하였지만, 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특이사항 사측은 임금체불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합의금 1,000만 원 수령 성공

2025. 03. 21

단체협약/교섭

2024. 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