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음주운전으로 강제출국 명령받은 외국인 행정심판 청구 |
| 사건경위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은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마중의 전문 통역 지원으로 전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 변호사님 |
| 결과 |
출국명령 처분 취소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캄보디아 국적의 남성으로, 대한민국에 E-9 비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제조업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생활해오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같은 국적의 배우자와 국내에서 혼인한 후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어 생활해왔으며,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 성실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택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를 근거로 출입국관리당국은 강제출국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이 처분은 곧 가족과의 생이별을 의미했고,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한국에서 쌓아온 모든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가족을 떠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 한국에서 쌓아온 삶을 지키기 위해 믿을 수 있는 법률적 도움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끝에 외국인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지닌 법무법인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출국명령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 본질은 가족과의 이별과 삶의 터전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마중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출국 명령으로 인한 의뢰인과 가족의 불이익 호소
의뢰인은 한국에 정착해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이미 가족 전체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출국을 명령하는 것은 가족을 강제로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처분이 단순히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 전체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의뢰인의 한국 사회 기여 설명
의뢰인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현장 내에서 관리직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제조업체에서 운영을 유지해온 핵심 인력으로, 고용주는 이를 공식 탄원서를 통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동료들 또한 의뢰인의 성실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마중은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단순한 근로자를 넘어 사업체 운영에 필수적인 인물임을 입증했습니다.
3) 초범 및 범죄 전력 없음 강조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례 외에 어떠한 범죄 경력도 없었고, 체류 기간 동안 법을 어기거나 사회에 해를 끼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로 판단해 출국을 명령한 것은,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마중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구조화하고, 각 사안에 적합한 입증자료와 법적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해 대응했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던 만큼, 실제 상황을 반영한 전략적인 법률 조력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마중에서 전문 통역을 지원함으로써 절차 전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과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자료가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대한민국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족과의 일상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외국인이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체류 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위반 행위는 출입국 당국에 의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주장 구성, 입증자료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한 마중의 조력이 있었기에, 출국명령이 취소되는 의미 있는 결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형사 절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체류 자격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출신 법률 대리인과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법률 대리인이 함께, 다양한 실무 사례에 기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