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 비자 | 중국 / F4비자 |
| 사건경위 | 교통사고 가해자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출입국청으로부터 강제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은 한국에 부양가족이 있는 상황으로,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위해 마중에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
| 사건 담당자 | 홍지나 파트너변호사 |
| 결과 | 출국명령처분 취소 |
1. 의뢰인의 상황
중국 국적의 의뢰인은 2012년 C3비자(단기방문)로 한국에 입국한 후, 2014년에는 F4비자(재외동포)로 변경,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약 10년간 안정적으로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던 2020년 4월 어느날, 의뢰인은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보이며 즉시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민사적 책임을 다하였으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건이었기에 법의 심판까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 판결로 큰 충격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뒤, 서울 출입국청은 의뢰인이 금고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한국에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이미 한국에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살아가고 있었기에, 갑자기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출국되면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외국인 출입국특화 로펌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해결 과정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강제출국명령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출국명령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어필할 수 있는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마중은 다음과 같은 지점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교통사고 피해규모
먼저, 교통사고의 구체적 경위 및 상황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교통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지만 의뢰인의 행위가 결코 중과실은 아니었던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또한 본 사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이미 배상처리가 완료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사실 역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사고유발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와 합의금을 전달하였음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3) 한국체류의 근거 주장
마지막으로 본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출국명령이 확정된다면, 의뢰인의 추후 삶이 매우 불행해질 수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중국동포로서, 가족 모두 한국에 있고 직업 역시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인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은 본 사건 이외에 과거 어떠한 범죄이력도 없고, 약 10년간 성실하게 한국 생활을 해온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마중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출국명령처분 취소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출국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시사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강제출국 명령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1)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2) 5년 이내 합산 벌금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출국명령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인한 출국명령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형사법과 출입국법을 동시에 아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