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필리핀 이혼소송 |
| 사건경위 |
필리핀 국적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한국인 의뢰인이 이혼 및 친권과 양육권 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 진행하던 도중 불만족스러운 소통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마중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필리핀 배우자는 거짓된 진술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습니다. |
|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 변호사 |
| 결과 |
이혼성립,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인정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한국인으로, 약 5년 전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셨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1명을 낳아 키우며 지내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자녀를 데리고 잠시 필리핀에 간다던 배우자가 돌아오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자 갱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배우자는 귀국을 계획하기는커녕 연락조차 잘 닿지 않았고, 그렇게 두 달여의 시간을 보낸 의뢰인께서는 답답한 마음에 직접 필리핀으로 향했다고 하시는데요. 어렵사리 얼굴을 마주했지만 아직 필리핀에 더 있고 싶다는 배우자의 말에 의뢰인께서는 결국 아이만 데리고 먼저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확인한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분명 배우자가 함께 있었음에도 피부병 등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흔적이 몸 곳곳에 역력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 필리핀 국적의 다른 지인으로부터 배우자가 필리핀에서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듣게 된 의뢰인께서는 더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께서는 처음에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이 사건을 진행하셨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사항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의뢰인과의 소통을 충실히 하지 않는 모습에 점차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쌓였고, 이에 새롭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로 결심하신 것이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외국인센터를 운영하는 마중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전적으로 의뢰인 편에 서서 적극 대응하려는 마중의 태도에 신뢰를 얻어,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쟁점의 파악
사건을 맡은 마중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신중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당시 이혼 소장을 받고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배우자는 가정생활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께 있다며 의뢰인이 지인과 계획해 자신만 필리핀에 남도록 따돌린 것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중은 상대방 배우자의 허위 주장을 꺾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의뢰인께 유리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 2가지 쟁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 혼인 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에 있다는 점, 두 번째 배우자는 친권 및 양육권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 의뢰인과 깊이 있는 소통, 그리고 증거 수집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한 마중은 의뢰인과 긴긴 면담을 통해 증거 자료를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배우자가 의뢰인 및 지인들과 나눈 문자, SNS 대화 내역을 확보, 내용 하나하나를 꼼꼼히 분석하여 배우자가 필리핀에 상간자를 두고 외도한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의뢰인의 편에 서고자 한 마중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의뢰인께서 자녀를 그간 얼마나 큰 사랑과 관심으로 키웠는지를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의뢰인을 가까이서 지켜봐 온 사람들로부터 여러 장의 탄원서를 받았으며 약 400명에 달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탄원서명을 받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전심전력을 다한 마중의 주장과 노력에 상대방 배우자는 결국 허위 주장을 중단하고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 내린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처음에 원했던 대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실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혼 소송은 의뢰인과의 깊이 있는 소통이 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 마중을 찾게 되신 까닭도 이전 소송대리인과의 불통한 소통 때문이었는데요. 마중은 의뢰인의 편에 서겠다는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건을 수행하였고, 법률전문가로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께 원하는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단을 갖춘 마중 외국인센터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마중이 의뢰인의 편에 끝까지 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