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운영하는 식당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억울한 부분도 많고,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한 처분인 것 같아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마중으로 접수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행정 사건 상담 중에는 위와 같이 운영 중인 사업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상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음식점, 병원 등의 사업장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수익을 내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추후 평판과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라면, 영업정지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와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영업정지행정심판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행정특화로펌 마중에서 의뢰인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영업정지 처분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되며, 행정심판 절차는 어떻게 될까
식당이나 음식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주요 사유로는 식품위생법위반이 있으며, 이 외에도 미성년자 주류제공, 노동법 위반 등이 적발될 때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서는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식당 등에 대해 영업정지, 영업 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로는 의료광고법을 위반했다거나,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거짓 처방전을 발급했을 경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을 경우 등이 있는데요.
병원은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한다면 가중 처벌을 받거나 형사적인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 절차를 말하는 것인데요.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18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개입 없이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02. 마중의 영업정지행정심판 조력 실제 사례를 알아보면
제조업 판매장에서 기타 식품을 판매한 것이 적발되어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던 중, 행정특화로펌인 저희 마중을 통해 영업정지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셨는데요.
사건을 맡은 마중은 차별화된 노하우를 활용해,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행정심판 청구와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마중의 세심하고 꼼꼼한 사건 수행 결과,의뢰인께서는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경감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영업정지(3일)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부과 받았기에, 마트 영업은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대형마트의 특성상 영업정지는 곧 폐업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수익에 큰 타격이 있게 되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처분을 경감 받고 영업도 이어갈 수 있었기에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와 경감이 절실하다면, 행정특화로펌 마중에서 영업정지행정심판에 대한 의뢰인별 맞춤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03. 영업정지행정심판 및 행정 처분 대응절차, 마중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영업정지 행정 처분은 보통 '행정사'의 조력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와 경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행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이후의 불복 대응 절차인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처분에 대응 절차 진행 시에는 각 단계별 '원스톱(one-stop)' 맞춤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행정 전문가 그룹]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행정 전문 변호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 노동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로 이루어진 마중의 행정 전문가 그룹은 면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중은 각종 필요 서류 작성에서부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처분 취소와 경감 시도, 행정소송 필요 시 소송제기에 이르기까지 독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행정 관련 사건들은 여러 분야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얽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행정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이 부족하면 사안의 쟁점과 맥락을 제대로 짚지 못해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행정특화로펌 마중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케이스의 수많은 행정 관련 사건들을 수행해 온 축적된 차별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마중은 부당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분들의 억울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매 사건에 '실력'과 '진심'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