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만취 외국인 무보험 사고…배상은 막막 / 김주형 변호사 인터뷰

[앵커]

만취한 채 연쇄 추돌사고를 낸 이 운전자, 알고보니 외국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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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도 안 했고, 더구나 강제출국 당하면 피해를 배상 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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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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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검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높이더니 갓길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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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급히 멈춰서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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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 운전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이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22%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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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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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외국인 운전자는 바로 앞 도로에서 유턴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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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차 오른쪽 앞쪽이 완전히 반 찌그러져서 안에 엔진이 다 보일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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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은 크게 부서졌지만 외국인 운전자는 무보험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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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주가 자차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험사가 외국인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이미 국내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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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3백만 원 이상, 5년간 총액 5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은 강제출국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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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운전자도 강제출국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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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형 / 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22% 정도면 최고 수위거든요. 출국명령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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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유사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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