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은행원의 과로사, 기저질환 넘어 업무상 재해 승소 사례
이번 마중 레터에서는 휴일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30대 은행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은행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 과정에서 지속적인 과중한 업무 부담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고, 결국 휴일 중 골프연습장을 방문하던 중 차량 안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고인은 3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지만, 당뇨와 고혈압 등 일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기에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사망이 단순한 개인적 질환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의 결과라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습니다. 특히 공단은 고인의 근무시간이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기존에 앓고 있던 기저질환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마중은 공단의 판단이 실제 근무환경과 업무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공단은 업무용 PC 로그인 기록을 중심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했으나, 실제 은행 업무 특성상 퇴근 이후나 주말에도 별도의 기기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각종 회의와 대외 업무, 추가 업무 수행 시간 역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인은 사망 직전 업무분장 변경으로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되면서 상당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었으며, 책임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긴장과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동료 직원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의학적·전문적 의견을 통해 고인이 실제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더 나아가 기저질환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에게 당뇨, 고혈압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하였더라도, 장기간 지속된 과중한 업무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누적된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급성심근경색 발병과 사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근로자의 개인적 질환이나 건강 상태만을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 직무 특성, 정신적 스트레스, 근무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기저질환이 존재하더라도 업무상 부담이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과로사 및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법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