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효력정지가처분은 소송을 통해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취소가 되기까지 통상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오늘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가능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행정특화로펌 마중에서 의뢰인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효력정지가처분의 의미와 신청 가능 요건을 알아보면
효력정지가처분이란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서, 최종적으로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을 멈추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안 소송을 통해 행정 처분이 취소되기까지 걸리는 꽤 많은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이 필요한 것인데요.
신청이 인용된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서 당사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효력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효력정지가처분은 몇 가지 요건들을 충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안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합니다.
: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임시적인 보호 조치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손해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해당 행정 처분의 효력이 중지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인에게 매우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02.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될까
효력정지가처분은 크게 세 가지 절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번째는 신청 절차로,
본안 소송과 함께, 또는 소송 제기 후 관할 법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와 서류를 제출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심리 절차로,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 발생의 가능성, 공공 이익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심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결정 절차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행정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때까지 정지되고,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처분의 효력이 최종 판결까지 유지되게 됩니다.
03. 효력정지가처분 절차, 마중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효력정지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으로 행정 처분의 효력을 멈춰, 손해를 최소화하는 하나의 법적 절차인데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피해의 정도를 크게 줄여줄 수 있기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신청인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증명해야 할 사항과 법적 적합성을 따져봐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각 단계별 '원스톱' 맞춤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행정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행정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및 행정사로 이루어진 마중의 행정 전문가 그룹은 치밀한 사건 분석을 통해 그 '핵심'과 '본질'을 꿰뚫어보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중은 효력정지가처분을 비롯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소송 소장 등의 각종 필요 서류 작성에서부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처분 취소와 감경 시도, 소송 필요 시 소송제기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해결책을 제시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행정 관련 사건들은 여러 분야가 복잡하게 얽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행정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이 부족하면 사안의 쟁점과 흐름을 제대로 짚지 못해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행정특화로펌 마중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케이스의 수많은 행정 관련 사건들을 수행해 온 축적된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분들의 억울함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진심'을 다해 매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