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과태료 벌금 이의신청 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특화 법무법인 마중입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뉴스를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카페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많은 자영업자분들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마중으로 상담을 문의해주고 계십니다.
영업정지나 과태료 벌금 등과 같은 행정처분은 생계와도 직결된 사안이기에 당국의 처분을 그대로 따르기에 앞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대한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식품위생법 위반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고, 마중에서 의뢰인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마중과 함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01. 식품위생법 위반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카페나 음식점 등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에는 평소 식품위생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쁜 영업장의 운영에만 신경쓰다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는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사안인지 그 내용 자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식품위생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으로, 가공에서부터 유통·보관·섭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적용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법인데요.
따라서 식품위생법위반 시에는 고의적 행위인지 여부와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무거운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과태료 벌금 부과에서부터 영업정지, 영업 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행정처분 대응 절차 및 실제 사례
식품위생법 위반 시 처해지는 행정처분 중 하나인 영업정지 처분은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거해 행정청이 내리게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우선 통지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위반내용과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부과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업정지가 실제로 행해지기 전에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등 소명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위반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충분히 밝히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절차로 감경을 받지 못했다면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대응해야 하는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중이 수행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 감경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의뢰인께서는 정신없이 바쁜 주말 저녁에 이미 음주 상태로 방문한 한 무리의 일행이 있어서, 별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후 미성년자주류판매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되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시고 대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마중으로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마중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후 영업정지 처분 감경 관련 탁월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마중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건 수행 결과, 의뢰인께서는 결국,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영업정지 기간인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부과 받았기에, 음식점의 영업은 중단 없이 계속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해야 과징금 대체 납부를 통해 영업을 중단없이 이어갈 수 있기에,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이 점을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3. 행정처분 대응 절차, 마중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과태료 벌금 부과 및 영업정지나 영업 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생계의 어려움과 함께, 심적으로도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 절차 진행을 통해 처분을 감경 받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대리 등과 같이 각 의뢰인별 상황에 맞는 'one-stop'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에서는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는 의뢰인 상담에서부터, 의뢰인별 해결책 제시 및 소송 이후 사후 단계의 체계 적인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 여러분들께 총체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및 행정사와 같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마중은, 긴밀한 협업 시스템과 사건 분석을 통해 그 '핵심'과 '본질'까지 꿰뚫어보는 뛰어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12,000여건의 수많은 다양한 케이스의 행정 사건 수행 경험으로 쌓아 온 노하우를 활용해, 각 사건마다의 쟁점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행정특화 로펌 마중은 부당한 처분을 받고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분들의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매 사건에 실력과 진심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