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환수처분에 대처 방법은
I 목 차 I 01. 부당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02.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환수처분에 대처하려면 03.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환수처분 대응 실제 사례 04. 보훈 사건, 마중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01. 부당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포괄하여 의미합니다. 매월 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는데, 물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에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 또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부정수급의 형태는 수급자의 사망 신고를 고의로 늦추거나, 수급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숨기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보훈급여 부정수급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환수처분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억울하게 부정수 급을 의심받아 환수 위기에 놓여있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환수처분 대응 절차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 보훈 특화 로펌 마중에서 의뢰인 여러 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02.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환수처분에 대처하려면
국가보훈부로부터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었다면, 국가보훈부가 해당 수급자의 부정수급 사 실을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이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소명은 반드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가 환수처분을 확정하게 되는데, 수급자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원하는 경우에 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 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보훈 관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은 절차입니다. 따라서 기한내에 이와 같은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보훈 사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03.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환수처분 대응 실제 사례
한 기사를 통해 어느 유족에게 내려진 국가보훈부의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환수처분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을 받은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의 며느리에게 내 린 국가보훈부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 는데요. 하지만 보훈급여금을 받은 사람이 부당한 방식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5년 이내에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던 친자녀가 사망한 뒤 국가보훈부는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고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해 왔는데요.
이는 B씨가 독립유공자의 자녀로 확인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이 후 B씨와 독립유공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국가보훈부는 B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을 취소하고 지급된 급여금을 환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B씨가 사망하고 얼마 뒤 B씨의 아들까지 사망하게 되자, 국가보훈부는 B씨의 며느리 C씨에게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을 내렸는데요.
C씨는 "B씨가 받은 보훈급여금은 반환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 심판위원회는 C씨가 '급여금 등 수급자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에 국가보훈부의 환수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결정하면서 "보훈급여금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된 급여금 환수는 공익적 목적에 맞지만, 법적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환수처분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전했습니다.
04. 보훈 사건, 마중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법무법인 마중은 보훈특화로펌으로 민·형사 전문 로펌과는 차별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중의 전문가 그룹은 행정법 포함 다분야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여 복합적인 사건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으며, 군·국가· 보훈 관련 다수의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8,400여 건의 수행 사례 DB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훈 사건은 '어떤' 전문가와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보훈 사건, 보훈전문행정사와 보훈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단계별 맞춤 협업 시스템으로 사건을 해결 하고 있는 마중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군인·행정 포함 12,000여건의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을 수행한 마중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를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