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경위 |
군 복무 중 단상 철거 작업을 하시다가 어깨에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제대 이후 여러 차례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셨으나 ‘등급 미달’등의 사유로 반복적으로 불승인되었습니다. |
| 결과 |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군 복무 기간에 단상 철거 작업을 하시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지시며 어깨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우측 견관절 와순파열 및 힐삭스 병변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고, 전역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과 기능 제한으로 보훈병원을 찾아 신체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6급 2항의 장애 진단을 받으셨지만, 보훈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장애는 있지만 보훈대상자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은 번번이 기각되었고, 심지어 행정심판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행정사와 함께 행정심판을 진행했지만, 받게 된 결과는 여전히 ‘기각’이었습니다.
처분서를 받기도 전에 결과를 확인하신 의뢰인께서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의 의뢰인의 표정은 억울함과 좌절,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이셨습니다. 마중은 더욱 의뢰인의 억울함과 간절함에 공감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보훈처가 내세운 불승인 사유는 단순했습니다. “예전 신체검사에서는 상태가 양호했는데, 왜 갑자기 악화되었는가?” 즉,
군 복무 중 사고와 현재 장애 간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중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인과관계 입증’으로 보았습니다. 의뢰인께서 군복무 중 다쳤다는 사실은 이미 군에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중은 현재 의뢰인의 장애 상태와 과거의 부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학적, 법적 근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마중은 신체감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학 전문가의 의견을 확보하고, 병원 기록과 치료 경과, MRI 영상 등 핵심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서면에 반영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 객관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장애는 군 복무 중 입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결국 법원은 마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받은 장애는
보훈보상대상자 등급표상 6급 2항에 해당하며, 그 원인은 군복무 중의 사고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보훈대상자 자격을 확정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국가로부터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책임을 인정받으셨으며, 향후 보훈급여, 의료 혜택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권리를 회복시킨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군복무 중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훈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반복된 불승인과 기각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권리를 주장한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6급 2항이라는 중간 수준의 장애가 얼마나 실질적인 불편을 초래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법원이 이를 수긍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건에 큰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중은 앞으로도 군복무 중 부상·질병을 입은 분들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훈 혜택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