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녀 소송 진행 |
| 사건경위 |
홍콩 국적의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 특이사항 |
해외에 거주 중인 의뢰인과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소통하며,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 변호사님 |
| 결과 |
이혼 성립 및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홍콩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국내에 정착하여 자녀 1명을 두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혼인 이후 배우자가 외벌이로 생계를 책임지는 동안, 의뢰인은 자녀 양육과 가사에 전념하며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박과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점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행적을 주의 깊게 살핀 결과, 2023년경에는 한 여성과 장기간동안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고, 다양한 증거를 통해 그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을 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귀국하였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국제이혼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마중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마중과의 비대면 소통을 통해 사건 전반을 긴밀히 협의하며 원활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법무법인 마중은 본 사건에서 다음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① 배우자와 상간녀 간의 부정한 관계 입증
② 혼인관계 파탄 상태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③ 상간녀의 책임 및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구성
사건의 쟁점이 분명하고 상황도 복잡했던 만큼, 저희 마중은 초기부터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하며 전략을 세워갔고, 핵심 증거를 구성하고 책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우선 마중은 상간녀와 배우자가 일정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만나왔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섰다는 점이 드러나는 정황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출된 자료에서 시간과 장소, 행동 패턴이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상간녀와의 지속적인 관계가 결국 의뢰인의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주요 요인 중 하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2)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이후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고, 그 뒤로는 실질적인 왕래 없이 사실상 별거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경제적 지원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돌보며 새로운 생활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부부 간의 실질적인 교류가 끊긴 상태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상간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반복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무너졌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자녀 양육까지 전적으로 떠맡게 된 상황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간녀에게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중은 사건의 흐름, 상간녀의 책임 정도, 그리고 의뢰인이 감내한 피해 상황을 종합해,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각 쟁점별로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정리해 나가며, 상간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일관된 주장과 적극적인 변론 끝에, 법원은 상간녀의 반복된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질적인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청구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이 전액 인정된 것은 이례적인 결과이며, 이는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입증한 마중의 전문적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혼인 파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일관된 정황과 자료를 통해 상간녀의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받으며 대응 방향을 조율했으며,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재판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적 장벽, 외국인이라는 신분, 해외에 거주 중이라는 여건, 그리고 자녀를 혼자 돌봐야 했던 현실까지 여러 제약이 있었지만 혼인관계가 무너지게 된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상간녀의 책임을 인정받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입증해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