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죄 |
| 사건경위 |
건물 내에 노상방뇨를 시도하다가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만약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출국명령처분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주형 변호사 |
| 결과 |
벌금 200만 원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후반으로 중국 국적의 유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저녁 식사 후 소화를 위해 자전거를 탔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화장실이 급해 주변을 헤맸는데, 화장실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때마침 한 건물에 음식 배달을 위해 들어가는 사람(피해자)을 발견한 의뢰인께서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볼일이 너무 급했던 나머지 이를 뒤따라 들어갔고, 건물 계단에서 볼일을 해결하려던 찰나 빠르게 배달을 마치고 내려오던 피해자와 마주치고 말았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을 본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국내의 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던 유학생 신분의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약식명령 벌금액 500만 원이 확정될 경우 출국명령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셨는데요. 이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를 선임하여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며 대응하기로 결정하였고, 외국인센터가 있는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인정
마중은 우선 주거침입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며, 아무리 화장실 볼 일이 급했다 하더라도 다른 건물 내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볼일을 봐야겠다는 어리석은 판단한 점에 있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2) 공연음란죄 혐의 불인정과 소명
한편 검찰의 공소장에는 주거침임과 함께 공연음란죄가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한겨울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화장실이 볼일이 급했을 뿐이었던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는 물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내내 화장실 볼일이 다급한 나머지 이 사건 건물에 진입했던 것임을 일관되게 진술하며, 결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중 또한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적극 변호하며, 이성애자인 의뢰인이 같은 남성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피해자와 마주친 직후 옥상으로 도망친 의뢰인은 급한 일을 해결하고 난 뒤 곧바로 건물 밖에 나와 사죄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제출한 CCTV 증거 인정에는 동의하되, 그 입증 취지는 부인함으로써 정황상 의뢰인이 공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다시금 피력하였습니다.
3) 정식재판 청구, 항소심 진행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500만 원을 받은 의뢰인은 마중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만일 해당 금액이 확정될 경우 출국명령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에 항소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마중은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나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비뇨기과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 의뢰인이 한국에 유학 오기 이전부터 과민성 방광 등에 만성적으로 시달리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으며, 대학 성적표 등을 추가로 보완하여 그간 성실히 생활하였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할 때 1심 재판부의 판결에는 사실관계 및 법리의 오인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과하게 부당한 양형이 내려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마중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공연음란죄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로 인해 의뢰인의 출국명령의 위험성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검사측은 항소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한국에 체류하는 도중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형사처벌과 출입국처벌을 동시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체류자격을 항상 고려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불이익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뿐 아닌 체류자격의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중은 외국인센터 변호사단을 구성하여 수사단계부터 출입국사무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안의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