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
몽골 |
| 사건경위 |
지인의 권유로 하게 된 아르바이트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수거책)에 가담하게 됨 |
| 특이사항 |
한국 장기체류자, 사회초년생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 변호사, 김주형 변호사 |
| 결과 |
혐의없음 처분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 몽골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 대학교에 재학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다가, 지인의 권유로 하게 된 아르바이트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수거책)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 피의자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 송치까지 된 상황에서, 형사변호 및 벌금형 확정이후에 내려질 수 있는 강제출국조치 등의 체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사건 전문인 마중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 의뢰인은 몽골 국적이지만, 초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한 장기 체류자입니다.
- 대학교 입학 후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기 위해 식당과 편의점 등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해 왔으며, 지인에게 동네 구인구직 어플에서 해당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 정보 생략 및 변형)당시 채용 담당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시국이라 비대면 면접이 유행했던 점, 연락처가 유효한 메신저 계정으로 소통한 점, 본인 계좌로 직접 일당을 이체받는 점 등이 사기 범죄라는 의심을 피해가게 했습니다. 피해 현금을 직접 조달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지인에게 해당 아르바이트가 수상한 점이 없는지 상의하였지만 담당자가 거래 중 세금 문제로 인한 현금 거래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인 또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의뢰인 또한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사회초년생으로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점,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다는 점, 기타 한국에 모든 가족이 체류하고 있는 개인적인 사정 등을 참작 사유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결국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위 참작 사유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결론적으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고기한 내 고소인도 항고하지 않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강제퇴거명령 등의 출국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했을 상황 또한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최악의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주로 현금으로 일당을 주는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전달책으로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구한 일자리에서 억울하게 범죄행위에 가담된 외국인 또는 학생들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지에서 성실히 생활하는 사회초년생들의 억울한 책임을 피하고, 한국에서 문제없이 체류하며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