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D4 비자 (어학연수) |
| 사건개요 |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으로 검사가 실형 4개월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
| 특이사항 |
당사자는 터키 국적으로, 의뢰인과의 연애 및 결혼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2주 사이에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감염법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적발되셨습니다. |
| 결과 |
선고유예 판결, 사범심사 면제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터키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었습니다. A씨는 성실하게 다니던 대학을 졸업한 후 지인으로부터 한국인을 소개받게 되었고, 둘은 한동안 메시지와 화상통화를 하며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A씨는 2020년 12월 경 D4비자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한국어교육원 강좌 등록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급한 마음에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결국 감염법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황은 검사가 실형 4개월을 구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남자친구인 의뢰인께서는 다급하게 저희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명백한 부지 또는 착오로 인한 법률 위반
A씨가 처벌을 받게 되면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결혼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은 당사자 A씨의 남자친구인 의뢰인분과 긴밀하게 상담을 나누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A씨가 자가격리 기간에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어교육원 겨울학기에 외국인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기는 이미 온라인 신청 기간이 도과한 날이었고, 이에 A씨는 기간 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하면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것으로 착각해 출입국관리소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마중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명백한 부지 또는 착오로 인해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중은 A씨의 자가격리 위반이, 그동안 한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의 자가격리 위반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사적 모임을 가지기 위해 감염법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어린 학생이었고 명백한 착오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며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지인들에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며 자신의 사례를 전파한 사실을 근거로 들어 선처가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2) 남자친구인 의뢰인과의 혼인신고
또한 마중은 A씨가 의뢰인과 이미 5월에 혼인신고를 마친 상황이며 의뢰인의 부모님, 지인들과 가깝게 교류하며 지냈다는 점을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즉, 단순히 어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 혼인을 위해 입국한 것이며, 이번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출국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앞으로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적극적으로 조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출입국사무소의 사범심사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사회적 의의)
의뢰인께서 저희 마중을 찾아주셨을 당시 이미 검사가 실형 4개월을 구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은 상당히 긴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중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A씨가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였고 의뢰인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에 원하시던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지나친 구형으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뻔했던 터키인 A씨와 의뢰인께서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