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경위 |
비면허 직원에게 의약품 조제 일부를 보조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은 이를 무자격 조제로 판단하여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과 함께 형사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
| 특이사항 |
행정청이 처분 전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 행정절차법상 필수 과정을 누락했습니다. |
| 결과 |
약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취소 판결 |
1. 사건 경위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 의뢰인은 환자가 몰리는 시간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산 업무 담당 직원에게 의약품 조제 업무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다른 환자에게 복약 지도를 하는 사이 해당 직원이 처방전에 따라 알약을 조제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고, 이 모습이 약국을 방문한 민원인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보건소에 신고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를
약사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무자격 조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15일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에 송치되어 형사상 벌금형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국 운영 중단과 약사로서의 명예 실추라는 큰 위기에 직면하여, 행정소송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마중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중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① 절차상 하자 입증
마중은 행정청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청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치명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하였고, 이를 처분 취소의 핵심 사유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② 사실관계의 재구성 및 법리 소명
비록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 사안이라 할지라도,
행정처분은 별개의 엄격한 증거주의와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직원의 행위가 의뢰인의 실질적인 지도와 감독 하에 이루어진 단순한 물리적 원조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며, 이를 전적인 무자격 조제로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처분임을 피력했습니다.
③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약국을 운영해온 점, 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5일의 정지 처분은 가혹하다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뢰인 이익
법무법인 마중의 논리적인 변론을 받아들인 법원은 행정청이 내린
자격정지 처분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15일간의 약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을 통해 약국 운영을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격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약사로서의 대외적 신뢰도 하락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판결은 행정청의 처분이 실체적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무시했다면 위법한 처분이 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면허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행정을 견제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 프로세스 전반의 위법성을 검토하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공권력의 부당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행정 특화 법무법인 마중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