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경위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 출근 및 출근부 허위 작성 사유로 약 1억 원의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
| 특이사항 |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로 기업 폐업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약 1억원 상당의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취소 판결 |
1.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은
해당 기간 중 일부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에 의거한 가혹한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노동청이 내린 처분은 기지급된 지원금 2,523만 원의
반환명령뿐만 아니라, 그 5배에 달하는 1억 2,619만 원의
추가징수금 부과, 그리고 12개월간의
지급제한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1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과 향후 지원금 제한은 사실상 폐업 위기를 의미했기에, 의뢰인은 행정 및 노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마중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노동청이 부과한
'5배의 추가징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은 아닌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출근 사실의 실무적 재해석
마중은 문제가 된 근로자들의 출근이 실제 영업 행위를 위한 정상 근무가 아니라,
회사의 유지·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간헐적 출석'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기간을 부정수급 기간으로 산정한 노동청의 판단에 논리적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② 처분의 가혹성 및 비례의 원칙 위반 강조
추가징수 5배는 법령상 최고 수준의 제재입니다. 마중은 의뢰인이 고의로 국가 재정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경영 위기를 극복하려다 발생한 미숙한 행정 처리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1억 원이 넘는 추가징수금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의뢰인이 입는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비례의 원칙' 위반을 피력했습니다.
③ 유사 판례를 통한 감경 유도
단순한 과실이나 일시적 오류로 인해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유사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에 이번 처분이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게 무겁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한 법리 대응과 사실관계 소명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1억 원에 달하는 추가징수 처분 및 지급제한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지원금 반환이라는 최소한의 책임은 지되, 기업을 도산 위기로 몰아넣었던 1억 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1년간의 지원금 단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례는 행정청이 법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내리는
'최대치'의 가혹한 처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판결입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복지 행정 영역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판단이 기업의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법리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경험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부당하고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실질적인 권리 구제 대책을 제시합니다. 막막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대한변협 공식 행정 전문 변호사를 갖춘 마중의 조력을 통해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